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19의 확산세로 지난해부터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으며,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로 지급 대상을 세분화하여 지원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모두가 만족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총 20조원 규모로 편성된 2021년 추경안에는 지난 3월 25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제고되었으며, 당초 정부가 제시한 사업안에서 농어민 및 전세버스등 지급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형평성 재고로 폭넓은 지원, 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

3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가 제시한 재난지원금 사업을 검토하여, 각 사업별 예산을 증감하였으며, 이에따라 농어민, 전세버스 운수업 종사자가 지급 대상에 추가되면서 더 넓게 지원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측에서는 매출 감소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급 대상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별 금액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집합금지 지속 명령이 시행된 업종에는 최고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는 400만원, 그리고 일반 및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폭에 따라서 3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소상공인 기준을 소기업 수준인 5인 이상 상시근로자, 연 매출액 10억원이하로 적용하여 더 많은 분들이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만, 매출 10억원 이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대상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안내는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전세버스 근로자 70만원씩 지원

전세버스 근로자에 1인당 70만원이 지원됩니다. 당초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1년 1차 추경안 본회의를 통해서 추가되었습니다.

지급 조건은 19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근로하는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안정자금 사업 공고일인 4월 9일까지 회사 소속으로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전세버스 회사가 매출 감소가 확인 된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소득 감소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각 지자체에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신청 시작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방과후 강사 및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피해 지원을 위해 생계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 강사에 대해 1인당 50만원이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연소득 1,300만원 이하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6개월 이상

방과후 강사 및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4월 12일 부터 23일까지로, 신청 사이트는 근로복지공단넷(welfare.kcomwel.or.kr)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되나?

지난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진작을 위한 위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뉴스 정보를 종합해보면, 일일 코로나 확진자의 상황에 따라서 전국민 위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며, 일일 코로나 확진자 및 방역 상황 그리고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가 구체화 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성격이면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되리라 생각되며, 전국민의 소비진작을 위한 지원금 성격이면 전국민 대상으로 위로지원금이 시행되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이 나타나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